거시정책 과감하게 확장 운용 불필요한 기업규제 개혁 강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국민 경기 회복 체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팀의 당면과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희망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내수를 살려 민생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인한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로 내리는 등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 TV)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전환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고용안정의 필요성도 곁들였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국민 체감 성과는 부족하다”며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는 오히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