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정사업 강력 세출 구조조정 시사

경북도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도청 강당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평가단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면접평가는 지난 7월 4일부터 14일까지 민간평가단의 1차 서면평가 결과 직접면접이 필요한 사업의 각종 증빙자료를 대조?확인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중단 시 문제점 등 심층평가가 이루어진다. 김종웅 평가단장(대구한의대학교 교수)은 평가위원들에 당초 평가기준에 맞춰 면접평가에 임하고, 분과별로 우수사례 발굴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지적보다는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에 초점을 둔 면접평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금년 처음 도입된 ‘재정사업 자율 평가제도’는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재정운용에 반영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성과 관리제도’로 도 역점 시책사업, 행사ㆍ축제성 예산, 재정지출 확대사업, 장기지속 시책사업 등 1억원 이상 3년이상 계속 지원하는 287사업 2,654억원(2014년 당초예산 기준)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2015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중앙정부에서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 페이고(pay-go)원칙을 도입ㆍ적용, 3년간 중복사업 600여개 통ㆍ페합 등 세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전면적인 재정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도에서 이번 재정평가를 통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