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교육(敎育)이란 바람직한 인성과 가치관,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는 ‘인간을 인간답게’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자, 사회와 가정 및 개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 교육일 것이다. 그 교육이 돈으로 막힌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것인가? 대구·경북 교사 명예퇴직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역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은 지난 2011년 200명, 2012년 234명, 2013년 26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248명이 신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산 부족으로 올해 퇴직을 신청한 248명 중 75명만이 명예퇴직이 확정된 상태다. 경북지역은 지난 2011년 287명, 2012년 337명, 2013년 34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전원 명예 퇴직이 이뤄졌으나, 올해 상반기 274명 중 90여명만 명예퇴직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처럼 명예퇴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공무원연금 개정이라는 제도적 부분과 교권침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등 연금 적자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에 비례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과 맞물려 명예퇴직자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 현직교사 시간선택제 전환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동맹휴업으로 전국적으로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도 개정안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과 더불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일, 내년 3월1일부터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시범 운영하되 이를 토대로 신규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여부도 결정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최소 규모로 1년 이상 시험 운영한 후 신규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은 교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성과평가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할 것”이라며 “먼저 현직 교사를 토대로 시범운영한 후 2016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교사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사의 연속적이지 못한 업무로 피해를 받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될 것이며, 교육임용을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보고 아무런 교육철학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임을 지적했다. 이어 “일주일에 2~3일 일하고 그에 비례해 받는 월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채용은 또다른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일 뿐임을 꼬집었다. 교육부가 이를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나, 교원단체들은 시간선택교사제의 시행연기가 아니라 궁극적 폐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교사(敎師)는 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인재를 키울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사명감을 발휘할 제도적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와 교육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행하는 예비교사제는 학생과 교사, 학교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제도라고 본다. 신규교사를 기존과 달리 1.5배 이상 더 뽑아, 합격한 신규교사는 기간제ㆍ학교교육 기부활동을 지원해 발령전 현장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학교는 우수인원을 대처하기 위한 교육공백의 최소화와 더불어 신규교사는 경험을 통해 실제 학교와 현장의 괴리감을 좁힐수 있다. 물론 최대 수혜자는 학생들이 될것이다. 이에반해 시작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은 교육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여부를 검토한다는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이 진정 미래의 인재를 일궈나가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지, 공무원 연금개정 등 예산부족으로 인한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