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여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구현을 위해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하여 공장 등의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이를 원만히 구현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도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민원의 긍정적 해결이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그 지역의 행정력에 오로지 달려 있다. 민원에서 적법한 것도 그 지역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가지 못하여 공장 등을 설립하지 못한다면 그 지역의 행정을 두고서는 민원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야겠다. 포항시가 현재 이 지경이다. 지난 15일 안행부가 공개한 지자체 민원분야 인ㆍ허가 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인천,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7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총 40건이 적발됐다. 이 중 인천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9건), 부산ㆍ충남(각 6건), 경북(5건) 순이었다. 이번 안행부 감사는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물사용승인을 반려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반려한 경우 등이다. 주로 ‘규제성 민원처리’가 지적대상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중에서 포항시의 사례를 보면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주의와 경고성 지적을 받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 남구 오천읍 소재 금속공작물 제조업체인 A사가 포항시로부터 신규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포항시는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 도로설치 행위를 함께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업체에 답변함에 따라 공장등록까지 승인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4년이 지난 2012년 8월에서야 A사공장 진입로가 농지전용 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A사에게 농지전용 협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A사는 이미 4년 전인 2008년 포항시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 모든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펼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맞대응에도 포항시는 요지부동이었다. 여기에서 포항시 행정의 요지부동이 일자리 창출을 못하게 한 것과 동일하다. 복지도 가로막았다. 끝내 A사는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이 대목에서 포항시가 행정력을 낭비한 것뿐이다. 또한 공장설립자에겐 소송경비와 시간만 허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농지관련 부서에서 각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돼 안행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담당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징계를 내려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늦장 행정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이 같은 곳이 단지 이곳뿐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참에 포항시가 나서 이 같은 곳이 더 없는가에 전수조사를 해야겠다. 행정은 늘 유기적으로 움직이어야 한다.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민원인은 단지 민원만 제기할 뿐이다. 제기된 민원에 대한 처리는 포항시의 몫이다. 이 같은 사례가 터진 이유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포항시가 각 부서 간에 닫힌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어떤 해명도 통하지 않는다. 열린 행정을 다른 말로 하면 우선 민원사항을 긍정적으로 대해야 한다. 포항시가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한다. 더구나 공장 설립 같이 일자리와 부의 창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린 행정을 해야 마땅하다. 포항시는 이번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사후에 해명을 한들 그때는 벌써 늦다. 늦은 행정은 해당지역민들의 복지까지 가로막고 만다. 포항시는 지방자치 민원에 대한 자기 성찰로 반성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