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량 생산시대이다. 또한 대량 소비시대이다. 소비에 따라 음폐물도 대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이때는 당국이 적당한 곳에 이를 처리할 수가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더하여 지금은 아파트시대이다. 아파트가 그 어느 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면 인구의 밀집지역이 된다. 대량소비와 인구 밀집이 음폐물을 대량으로 쏟아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를 처리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 그 필요성을 누구나 다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 음폐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악취를 풍긴다면 또한 당국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에 따라 도시는 보다 깨끗하게 되는 쪽으로 선회한다. 그러니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당국의 현명한 행정이 요구된다.
이달 초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L사가 폐기물처리업체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포항시에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L사가 남구 동해면 상정리 3필지와 석리 4필지 등 대지 6만770㎡,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었다. 포항시는 L사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난 11일 사업 불가 결정을 내렸다. 포항시의 사업 불가의 이유를 보면 L사의 사업대상 위치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거리에 있다는 이유가 주요인이었다. L사가 지정한 사업지역은 직선거리 400m에 500세대 1,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신규 폐기물업체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것도 하나의 사업 불가 이유이었다.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시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온다면 이에 대한 민원은 늘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량소비시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다면 이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두통꺼리이다. 이 같은 두통꺼리를 행정이 어떤 식으로 행정을 펼치는가가 당국의 책임이다. 민원은 포항시의 랜드마크를 세울 때도 일부의 민원이 있었다고 여긴다. 이때에도 포항시의 행정력이 이를 잘 해결했다. 하물며 폐기물에 민원이 없겠는가. 폐기물 처리시설과 포항시의 행정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행정의 민원처리 능력이다. 민원처리 능력이 없다면 지방자치도 하나마나한 형편이 될 것이다.
특히 L사의 사업대상 지역은 동해면에서 구룡포로 가는 31번국도 인근이다. 이곳은 동해안 관광로의 동맥으로써 국도 바로 옆이다. 이러한 곳에 사업장이 들어서게 되면 악취와 환경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 포항시의 입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포항시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포항시 관광로에 악취를 마구 풍긴다면 오는 관광객을 내쫓는 것과 같다. 또한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지역은 또 다른 폐기물업체인 어느 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집단인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번 결정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과 삶의 질 저하 등을 고려해 L사의 사업계획안을 불가로 결정했다. L사의 신규 사업 대상 위치가 오는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포항블루벨리 산업단지와 가까워 기업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고려됐다”고 했다. 포항시가 민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소비시대에는 여기에 걸맞은 음폐물 처리 시설이 적당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곳을 불가로 결정을 했다면 다른 지역에 음폐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대책의 결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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