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정부 주석인 시진평이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간 우리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가 오기 전까지 대한민국과 중공 관계는 ‘경제관계’에 국한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국빈 방문을 통해 그 동안 금기시 했던 ‘정치관계’의 벽을 허물고 양국 간에 새로운 정치관계를 이룩했다. 이번 우리 대한민국 국빈방문 중 시진평이 한 주장과 발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천’ 주장과 서울대 강연에서 ‘한반도 자주평화통일’ 발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자주평화통일’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통일를 보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적화통일로 가는 위험한 길일까. 필자는 몇 가지 점을 근거로 살펴본다면, ‘한반도 비핵화 자주평화통일은 적화로 가는 위험한 길’로 본다. 그것은 공동성명에는 북괴의 핵무기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한중 양국 간 공조한다는 내용이 없고, 다만 ‘한반도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자는 약속만 하였고, 서울대 강연에는 외세를 배제한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바란다고 했다. 이 주장과 발언들이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살펴보자. ‘한반도 비핵화 실천’은 지난해 6월 한-중 정상 공동성명에서 ‘유관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했던 문구보다 반대 수위가 조금 높아지긴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괴를 직접 언급할 경우 북괴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반대해 북괴에게 크게 유리한 작용을 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양측이 타협했기 때문이란다. 이 점에서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괴만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북한 비핵화’를 끝까지 주장해 관철했어야 했다.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와 ‘북괴의 비핵화’란 용어를 비교해 보면, 그 의미와 내포된 목표가 엄연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목적도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북괴에는 핵폭탄이 20여 개 이상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핵폭탄이 단 1개도 없다. 다만 북괴의 핵공격과 같은 유사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미국의 핵우산이 있을 정도이지만, 이는 확실치 않아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시진평의 발언에는 북괴 김정은을 도울 수 있는 ‘미국의 핵우산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와 목표가 확실하고 뚜렷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핵무장한 북괴로 하여금 미국을 흔들도록 하여 세력 균형을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또한 중공이 정책적으로 김일성 때부터 오늘날까지 북괴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김정은에게 개발 중지를 주문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서울대에서 행한 강연에서 시진평이 “평화통일이 자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는 부분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자주적 평화통일’로서, 이는 북괴와 국내 종북-좌파 운동권 세력이 사용하는 용어다. 북괴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남한 내 용공정권 수립) 달성을 위한 통일전선 슬로건으로 ‘자주’, ‘민주’, ‘통일’(이하 자민통)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자민통과 관련해 북괴의 대남선전선동 매체인 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면서 ‘자주’, ‘민주’, ‘통일’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 예속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필자 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제 점령군을 몰아내고 반혁명세력을 타승(打勝)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 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 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 강령은 동일하게 자주ㆍ민주ㆍ통일의 3대 강령”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북괴를 추종하는 우리 대한민국 내 좌경세력이 주장하는 ‘자주’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의미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시진평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한 대화와 평화통일 등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표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금번 시진평의 ‘한반도 비핵화 실천’ 주장은 무시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천’이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또 “평화통일이 자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는 발언은 잊어버리고, “통일대한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하는 정신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 통일대한국을 위하여! 김영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