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1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밭 식량작물인 수수, 감자, 고구마를 재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25일까지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한ㆍ아세안FTA 지원대상 품목인 고구마는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여야 하며 한ㆍ미 FTA 지원대상 품목인 수수, 감자는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여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입증하는 서류(판매영수증, 계약재배 확인서류 등)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종자, 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검토 후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안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개인당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해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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