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괴의 대남 심리적 도발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가? 북괴는 지난 2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상호 비방금지’를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살포를 ‘선전포고의 전쟁도발행위’ 및 ‘노골적 심리전’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북괴는 지난 6월 30일 ‘7ㆍ4 공동성명’42주년을 맞아 오는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및 심리전을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해왔다. 또한 인천 아시안게임 등 남북 교류와 접촉의 사전 분위기 마련을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북괴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인 우리의 한ㆍ미 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즉 북괴 김정일 독재정권 이후에 김정은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남정책의 진폭이 크고 다양해졌다. 최악의 대남 비방과 위협적 도발과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신청하는 등 강온양면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핵문제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괴 김정은 독재정권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복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찾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그 강도가 너무 약하고 미흡하다. 이에 필자는 북괴의 대남 심리적 도발에 대해 그 배경과 의도를 밝혀보고자 한다. 현재 북괴 김정은 독재정권의 강화된 대남 심리적 도발은 ‘적대와 증오’의 전통적인 선전선동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선전선동술의 핵심은 이성과 합리성이 아닌 감성과 감정에 호소하고, 목표는 당과 수령의 교시에 즉각적 감동과 집단행동을 유발하는데 두고 있다. 이 같은 독재의 선전선동술로써 대중의 이성적 사고를 차단하고, 북괴 독재자 김정은에게로의 무조건적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적대와 분노의 정치’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파시즘 선전선동술로서, 히틀러의 책사였던 괴벨스에 의해 정형화된 기법이다.[현재 북괴의 괴벨스는 당 중앙위 선전선동비서인 김기남(76세)이다.] 그 특징은 단순ㆍ원색ㆍ직설ㆍ공격적 수사로 적에 대한 원초적 적대감과 분노의 극대화를 통해 통치자와 자신의 희망을 일체화시키고, 독재정권에 자발적인 군관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북괴 수괴 김정은의 통치 기질과 남북 리더십을 경쟁 특성에 근거하여 대남 심리전에 개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경험이 미숙하나 욕구가 강하여 대내외적으로 빨리 인정받고자 하는 가부장적 리더십, 무시한다고 느끼면 참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반응하는 불안한 리더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안과 경쟁의식이 작용한 리더십, 성차별 의식이 투영된 리더십 등으로 나타난다. 현재 이렇듯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북괴 김정은 독재정권의 대남 심리적 도발의 포괄적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알아보자. 첫째, 김정은 독재정권의 공고화를 위해 대남 적대와 증오심을 강화시켜 집단적 충성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 새로운 핵실험과 장사포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의 선제적 정당성 확보에 의도와 목적이 있다. 셋째, 반정부 선동과 통일전선에 대한 전략전술을 강화함으로써,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박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비판여론 확산에 편승하여 반정부 투쟁을 통한 정권전복을 조장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UN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사무소 한국 내 설치’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의 목적이 있다. 일괄해 보면 북괴는 대남 통일전선 전술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압력을 통해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드러난다. 따라서 지금 북괴의 대남 심리적 도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심리적 도발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원칙 고수와 우리 체제의 ‘자존감’을 강화하면서 북괴 심리전의 역사문화적 이해력 및 이에 대한 분석력과 대응력 제고를 통한 역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북괴 도발의 정체성과 문화적 속성에 대한 성찰과 북괴의 공식논리에 근거해 스스로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 당국 간 합의문에 근거한 상호비방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남북회담을 제안해 관철시켜야 한다. 넷째,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중하층 엘리트와 군인, 주민들의 대안사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는 심리전’을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남북은 ‘상호 차이의 이해’로써 소통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한 체제와 주민의 친화력을 반드시 향상시켜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북괴가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남 심리전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김영시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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