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안대희·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 내 인사 난맥상을 해소키 위해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상시 발굴 및 검증체계를 갖출 계획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며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 풀을 만들고, 평가·검증 자료도 평소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 했던 정 총리의 사의(辭意)를 반려했다고 전하면서 "인사 시스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설치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둬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평가를 상설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날 회의 발언은 정부 인사시스템 개선 방향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그에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예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정부의 `인재 풀` 관리 및 사전 검증 기능 강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돼왔던 사항인데다, 현 정부 또한 출범 초 장관 등 고위 공직 내정자들의 잇단 낙마를 겪은 뒤 비슷한 방향으로 그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인사에 대한 사전 추천 및 검증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 기구로서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청와대 인사위엔 위원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국정기획·정무·민정수석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최근 안대희·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선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인사위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정치권에선 대통령 측근 등 이른바 `비선(秘線)`의 인사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특히 지난 13일 이뤄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개 정부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改閣) 당시엔 청와대의 공식 발표에 앞서 신임 장관 내정자들의 명단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여의도 정치권에 나도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추구해왔던 `보안 인사` 기조가 깨진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의 이번 인사수석실 설치 방침은 일단 고위 공직 후보자 추천·검증 등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그 잡음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임명될 인사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의 실무 간사 역할을 맡아 인재 발굴과 검증·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또 청와대는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비서관(1급)을 신설해 예비 공직 후보자 발굴 및 추천에 필요한 인재 풀 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비서실장 산하 인사지원팀장(2급 선임행정관)이 인사위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인사비서관과 함께 인사수석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혁신비서관은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총리 산하에 새로 설치되는 인사혁신처와 연계해 공직 채용에서부터 승진·보상 등 공무원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 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어서 문제가 돼온 공직 후보자 추천·검증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 검증에 관한 실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예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DB 구축 등 인재 풀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키우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인사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인사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인사수석이 그 책임 못지않게 다른 간섭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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