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지난주 정부가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발표를 놓고 자동차 업계, 소비자들의 반발, 여론과 언론의 지적이 쏟아졌다"면서 정말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동안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 많이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실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했는데도 이번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처 간에 고질적인 영역 다툼은 물론이고, 또 조정 중에 있는 부처 간 이견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이 돼서, 국민들과 업계가 혼란에 빠지고 정부 신뢰도도 크게 떨어졌다"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떨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수석은 향후에 경제부총리와 협업을 잘 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또 다른 수석들도 이런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형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다음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 3만명 가량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말에 "수급자 가운데 탈락 가능성이 있는 분들과 또 최종 탈락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대1 개별 설명 등, 성실한 안내를 해 드리는 등 그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세심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제도 도입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해야 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홍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복지정보가이드북 제작 배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이 되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겠지만,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 하위 규정 등을 마련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여름까지는 안행부에서 재해 대응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조직 전환 시기에 재해 대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안전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데 국민 안전을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빈틈없는 정책이 담겨야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작동이 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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