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체납 과태료 강력 징수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총력 징수에 나섰다. 경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체납액 91억 원에 대한 자체 징수ㆍ독려 및 정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정리계획은 12억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지역별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 본격적인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하로 인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0,791건, 91억원에 이르는 등 고액 상습체납 유형의 체납자가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과태료 17억 원을 부과 했으나 그중 5억 원을 징수(30%)하는데 그쳐 체납 과태료 정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부진한 과태료의 징수 실적 향상을 위해 과태료 기한내 납부시 20%감액되고, 납부기한 경과시 본세의 5% 가산금, 그 이후 매월 1.2%씩 60개월간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홍보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부동산ㆍ급여ㆍ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채희경)는 “영세서민,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되 준법의식 향상 및 징수율 제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