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5일 오전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중앙규제와 지방규제를 발굴ㆍ개선하는 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1차로 열리는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는 13개 실ㆍ국 주무과 주무담당으로 구성된 규제개선발굴단 등 17명이 참석해 중앙부처 관계법령 개선 건의사항과 자치규제 폐지안 등 26건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는 분야별로는 기업투자여건개선 3건, 기업애로해소 8건, 경기활성화 3건, 진입장벽 완화 5건, 일자리창출과 기타 불합리한 규제 완화 7건 등이다.
한편, 시는 정부의 지자체 규제감축 계획에 따라 시 규제 319건, 구ㆍ군 규제 921건에 대해 올해 안에 10%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연창 시 경제부시장은 “재난ㆍ안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른바 착한 규제는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발굴ㆍ개선토록 하고, 규제개혁추진단과 실ㆍ국 규제개선발굴단이 중심이 돼 전 직원들이 소관업무에서 최소한 1건의 규제 발굴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태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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