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24일 사퇴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4월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지 58일 만에 또 `사실상 총리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됐다. 지난달 19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사고에 대한 대국민사과로부터 시작된 국가개조 드라이브가 잇단 `총리 인사`실패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책임총리를 앞세워 국가개조 어젠다를 추진하려던 구상도 추진력을 잃고 있다. 이날 현재 박근혜 정부 2개 내각조차도 신임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공직사회개혁, 국가개조 뿐 아니라 민생경제 등 국정현안 조차 제대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문 후보 낙마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지명한 문 후보에 대한 반대입장에 일부 여권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여권 내에서 박심(朴心)으로 부터 이탈 조짐까지 나왔다. 무엇보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에 이어 문 후보까지 사퇴를 발표,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야권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실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전관예우 수임논란`으로 안 전 후보가 낙마했을 때에도 김 실장은 건재함을 보였다. 6월 초 박 대통령의 외부행사에 연속으로 배석하지 않아 `경질 임박설`이 제기됐을 때만해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부인했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함으로써 김 실장에 대한 `경질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번 문 후보 낙마의 경우 `사상 검증`까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깜짝 인사`를 고수, 연쇄적으로 두 명의 총리 후보를 낙마시킨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책임에서 김 실장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중론이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인사청문회 지연에 따른 문 후보 낙마와 국정운영 지연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가 사퇴를 발표하면서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이며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고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냐"며 여야 의원들을 비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자신이 문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재가를 하지 않았다 점에서 문 후보는 박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문 후보 기자회견 직후 "국회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인데 인사청문회까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원래 인사청문회는 박 대통령이 재가하는 문제가 아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답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안 후보 낙마 이후 "국가개조를 이끌 적임자로 국민이 원하시는 분을 찾고 있다"면서 국민여론을 총리 후보 자격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 후보는 지명 이후 `친일논란`에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결국 박 대통령이 시사한 국민여론 검증에 실패한 셈이 됐다. 문 후보는 이날 사퇴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뜻만 강조하면 여론 정치"라면서 "여론의 실체는 변하기 쉽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지배받기 쉽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법치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 지탱되는 것"이라며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법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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