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은 대통령을 지냈던 김대중과 북괴 정권의 수령 김정일과의 회담 결과인 ‘6ㆍ15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4주년이 되는 날이다.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내에 남북관계에서 무언가 커다란 성과를 내보겠다는 강박관념이 심각했던 김대중은 이미 북괴정권 수괴 김정일과 만나기 전인 1998년 취임 직후부터 햇볕정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밀었고, 그 목적은 북괴의 개혁개방과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지름길이라 그럴싸하게 포장하였다. 처음에 많은 국민들은 햇볕정책에 담긴 뜻 자체는 좋게 보았기에 호의적으로 보았지만, 전혀 멈추지 않는 김정일의 도발에도 정부가 지나치게 굴종하자 서서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북괴정권 수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이러한 시점에서 그것도 총선을 불과 사흘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해 많은 비난을 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은 소위 ‘6ㆍ15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은 공통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김대중은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을 늘어놓는 한 편, 북괴 정권 수괴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한국전 50주년 기념행사를 대폭 축소시키는 짓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김대중의 이 같은 호언장담은 명백한 사기임이 드러나는 데는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2년 6월29일 북괴 해군은 북괴정권 수괴 김정일의 명령으로 월드컵에 휩싸인 우리 국민들의 경계심 해이를 틈타 북방한계선을 기습적으로 넘어와 이를 저지하는 우리 해군 함정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6명이 전사하고, 16여명이 부상당하는 참담한 사태인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다.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란 김대중의 호언장담은 거짓말임이 드러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러면 왜 논자는 무슨 논거로써 ‘6ㆍ15공동선언문’을 적화를 위한 반역문서라고 하는가. ‘6ㆍ15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김대중의 연합제와 김정일의 낮은 단계연방제 안은 전혀 공통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명시한 것이 바로 국민을 속인 것이고, 설혹 공통성이 있다고 해도 그런 통일 방안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지향, 영토조항, 자유민주주의 식의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의 연합제는 2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국가 주권을 포기함이 없이 서로 조약체결을 통해 상호협조관계를 설정하는 매우 느슨한 ‘국가결합’형태이며, 중앙정부 개념이 없고 구성국가간에 협조와 협력 관계만 있을 뿐, 수평적인 관계로서 2국가 2정부 체제이다. 김정일의 연방제는 2개 이상의 주권 국가들이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지방정부’로 하고, 이들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연방국가를 이루자는 방안이다. 즉 1민족 1국가 2체제의 방안이다. 이는 서로 전혀 다른 통일 방안임을 속이고 마치 공통성이 있는 듯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통일이 된 후의 국가 체제가 어떤 것이라는 점은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북괴 체제가 어떻게 한 국가를 이룰 것인지도 전혀 언급이 없다. 연방제나 연합제나 이를 실시하기 위한 남북 간에 체제수호를 위한 헤게 머니 투쟁이 사활을 건 내전상황으로 치닫고 마침내는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내막을 알고 나면, 6ㆍ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것이 북한 인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격을 얻지 못한 김정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대통령 김대중이 맺은 적화를 위한 반역문서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김정일 간에 맺은 6ㆍ15선언의 정신이란 1972년에 박정희/김일성 간에 맺은 7ㆍ4공동성명의 골자인 1)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2)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3)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로 통일을 성취하자는 통일3원칙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통일3원칙이란 6ㆍ25남침으로 적화통일에 실패한 김일성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외세의 배격(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통일 방식,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을 일컫는 것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7ㆍ4공동성명을 통하여 짐짓 이를 수용한 체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위헌적이고 적화적인 반역문서를 품에 앉고 지금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일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유혹하고 있는 야당과 더불어 ‘6ㆍ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부여당을 보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염려스러울 뿐이다. 김영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