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이든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행복이 목적이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 이게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지역민들의 안전이다. 그 지역이 아무리 살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한들 안전에서 허점이 드러난다면 결코 그 지역은 살기가 좋은 지역이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이 같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비례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예산이 된다고 본다. 정부합동평가 및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비율이 경북도가 타시도 보다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다. 경북도가 다른 시군보다 경상비와 행사 그리고 축제성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뜻이다. 재정 건전성이 낮았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살림살이도 낮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고령군의 경우에 2014년 본예산 기준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편성액은 166억 원과 29억 원이었다. 이중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절감목표액은 91억 원과 19억 원이다. 합계 195억 원 중 85억 원이 절감 대상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이 같은 것이 고령군뿐이겠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경북도의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여긴다. 고령군이 재정의 건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때에 모든 경상경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행사ㆍ축제성 예산은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고령군은 체육행사와 농업인단체 행사를 통폐합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한다. 이로써 정부 권고사항에 적극 대처하는 등 예산을 재편성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는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민간인국외여비 등은 금년 예산대비 30%이상 삭감한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도 10%이상 삭감한다. 경상경비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렇게 삭감되거나 절감된 예산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보다 높일 것으로 짐작한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로써 고령군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충하는 호기를 잡았다고 본다. 안전의 다른 말은 지역민들의 행복이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말은 경북도의 다른 시군도 고령군과 같이 예산을 절감하거나 삭감하여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재투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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