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보다 선호함에 따라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이를 빌미로 아파트의 일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들이 법이 정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았다.
대구시는 감사관실,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특별감사팀(3개 T/F, 20명)을 꾸려 지난 2월 10일~ 3월 14일까지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ㆍ운영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했다. 그 결과 1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에서 수사의뢰 8건, 과태료 부과 28건, 시정명령 10건, 개선명령 115건, 주의 촉구 7건으로 모두 168건(중복 포함)을 처분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리비 횡령ㆍ유용의심 등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타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지도ㆍ감독 주관 기관인 구ㆍ군에 과태료 부과, 개선ㆍ시정명령, 주의 촉구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의 예산을 횡령했다는 것은 공공의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닛돈같이 썼다는 것이 아닌가. 유용의심도 횡령이 아닌가를 묻고 싶을 지경이다. 또한 유용은 자기의 돈이 아니기에 마구잡이로 썼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공 예산을 집행할 때는 무엇보다 투명해야 한다. 의혹도 없어야 한다. 횡령ㆍ유용 등은 일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등이 사이좋게 짜지 않고서는 결코 되지를 않는다고 추측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이처럼 집행한 곳이 이뿐인가. 더 있다고 본다. 대구시는 보다 더 강력하게 공동주택을 감시해야 한다. 더하여 모든 지자체가 나서야겠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투명 사회이다. 투명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투명해야 한다.
더하여 투명사회가 서로 화합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투명과 화합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사회이다. 대구시가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에 보다 앞장을 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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