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대구시청에서 군사시설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지자체와의 협업관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영천, 전주, 창원, 포항 등 주요 군사시설이 입지한 8개 지자체와 군(軍)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사시설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주로 군(軍)의 자체 검토에 의한 조치로서 규제를 받는 지자체 및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 개선의 체감도가 낮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러한 간담회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 건설과 택지 조성 등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자체와 국방개혁에 의한 군사시설 재배치 등을 고민해야 할 군(軍)의 입장이 맞물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업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대구시도 K-2 이전 등 군(軍) 관련 사업들을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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