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83회 포항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열어 포항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즉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새롭게 구성됐다. 본지는 5일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준영 위원장(구룡포읍ㆍ동해ㆍ장기ㆍ호미곶면ㆍ사진) 을 만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 -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 2011년 당초 예산 보다 10.4%인 1095억원이 증액된 1조 1610억 원으로 편성돼 제출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포항시 예산안을 보면 1조원이 넘는다. 방대한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됐다. 지난 의정활동과 지난해 예결특위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결특위 위원들과 잘 협조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 예결특위의 운영 방침은? - 이번에 새로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들을 보면 초선에서부터 4선 의원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다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지역구 활동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된 자료와 검토의견을 받아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 ▲ 심사에 있어 꼭 살펴 볼 부분은? - 기본적으로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선행 절차를 이행했는지 살펴보겠다. 즉,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되, 신규사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부득이 신규사업을 인정할 때는 그로 인해 불필요하게 되거나 대폭 미루어져야 할 사업은 없는지 따져보겠다. 추진력이 부족했던 사업들은 속도를 높이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전시성, 행사성 행정 등 불요불급한 항목을 찾아냄으로써 복지 예산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특히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 특정 지역에 무리하게 예산이 집중된다거나 하는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 볼 것이다. 특히 나열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적인 사업을 중점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8%로 내다봤다. 5월 전망치(4.5%)보다 0.7%포인터 내려 잡았다. 그만큼 선진국 재정위기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 물가는 상승할 것이고 시민들의 생활과 영세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시기에 한정된 예산으로 할 일은 더욱 많아진다. 이럴수록 주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사 의결권이 더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집행부에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하겠지만, 할 말은 냉정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한다. 이영균기자 lee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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