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환경 규제개혁 나선다

경북도는 22일 환경산림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산림분야 행정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숨은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체 관계관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도 및 환경산림분야 규제개혁 종합계획 설명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요자로서 느끼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행정규제 주체인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규제 객체의 시각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윤정길 도 환경산림국장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환경산림분야는 그 규제 또한 많고 다양하다. 기업 경제활동에 애로를 초래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해 바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 할 사항은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수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4월 3일 행정부지사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해 조직을 정비하고 ‘규제 없는 경북! 살맛나는 경제! 행복한 경북!’이라는 비전으로 7대 중점분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ㆍ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 정비ㆍ숨은 규제, 그림자규제 발굴을 통한 양성화 등 3대 과제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