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이 된지 벌써 언제인데도 구조에 대한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가족들은 당국의 구조와 위기대응능력에도 속이 타고 있는 판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조에 대한 당국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 감찰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도 수두룩하다. 이제 검ㆍ경이 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검ㆍ경의 수사 목적은 이제부터는 다시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과 관련해 선박운항부터 해운사ㆍ선주 책임소재까지 사고의 총체적인 상황을 수사한다. 지난 20일 대검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박 관련사항, 해운사 및 선주 관련사항, 출항 관련사항, 세월호 도입ㆍ검사ㆍ객실증축 관련사항 등으로 방향을 나눠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조된 선장과 선원 20명 중 선박운항에 대한 과실여부와 관련된 선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선박이 전복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단을 구성하는 등 명확한 규명을 위한 수사에도 집중한다. 비록 구조는 아직까지 더디게 진행된다고 해도,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는 발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봐야겠다. 또한 수사의 항목도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전반적이다. 사고의 원인만이라도 시원히 밝혀내는 것이 속 타는 가족을 위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볼 때에 다행으로 여긴다. 더하여 분통이 터진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 점의 의혹까지 다 밝혀내야 한다. 사고 후 승객구조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구조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파악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수위를 검토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위 같은 것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모두가 제기되었다고 본다. 그러니 수사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본다. 증거만 찾으면 수사의 끝이다. 이를 위해 사고 당시 안내방송부터 선원들 퇴선 시까지 상황을 시간대별로 분석하는 정밀한 수사를 한다. 출항과 관련해서는 당시 기상상황과 승선인원이 출항에 적합했는지, 차량ㆍ화물의 적재정도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도 수사한다. 만약에 출항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사고를 안고 있었다고 보겠다. 또한 차량과 화물에도 문제를 안고 있었다면, 사고를 예견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때는 사고를 인재라고 볼 수가 있다. 구명정, 구명조끼 등 구호장비 적재와 관리 상황도 조사한다. 이는 인명의 생명줄이다. 생명줄에는 결코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를 어겼다면, 이 또한 인재이다. 세월호의 도입 과정, 세월호의 선박검사와 증축 당시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이 같은 수사는 검ㆍ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맡아 진행한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스미싱 범죄 등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 관련수사에 착수했다. 전반적인 수사에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악용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스미싱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단호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이번의 수사는 재발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 담보이다. 국민의 안위를 지키려는 검찰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니 이번의 검찰 수사에 전 국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가족을 위로하고 분통이 터진 국민을 달래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 더하여 해양당국에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모든 선박에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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