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북괴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았던 2014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18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할지가 주목된다. 대체로 북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된 이후 대화에 나서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2013)의 경우 북괴는 3차 핵실험을 2월 12일 단행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며 위협 공세를 벌이다가 대화공세로 돌아선 시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된 이후인 5월이었다. 이달(4월) 들어 9일 북괴는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와, 15일 김일성 생일행사를 개최했으나, 25일 북괴군 창건일 등의 내부 정치 일정을 앞두고 도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달 초ㆍ중순에 4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도발을 벌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최근 북괴의 무력도발로 인한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다시 대화 방향으로 유턴(U-Turn)한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이는 지난 3월 26일 노동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대화로 선회할 것으로 볼만한 징후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3일 정부 고위당국자도 “북괴가 도발국면으로 계속 가는지, 대화로 유턴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 “현재로는 딱히 잡히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긴장과 안정의 유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한ㆍ미ㆍ일ㆍ중ㆍ러가 북핵 대화를 모색하는 속에 작용하는 북괴의 선택이 변수이다. 즉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중국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북괴가 핵실험에 나선다면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ㆍ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가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던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이는 북괴가 과거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대화 제스처를 보냈기 때문인데, 지난해(2013) 2월 12일 3차 핵실험으로 긴장 국면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5월부터 다시 대화를 제의해 왔었지만 당장 대화 분위기 조성은 그리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즉 김일성 생일인 ‘15일’과 인민군 창건일인 ‘25일’까지 끼어 있는 데다 4차 핵실험 강행 의사까지 밝혔기 때문이다. 또 오는 25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박3일(32시간 체류) 간의 방한까지 예정돼 있어 북괴가 전략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북핵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6자회담 당사국은 대화 조건으로 북괴의 태도 변화를 핵심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한ㆍ미ㆍ일, 11일 한ㆍ중, 14일 미ㆍ중 간 연쇄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비핵화 대화 재개’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대화 재개를 위한 핵심 요건인 북괴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괴에게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문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미국 역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분명히 북한이 취해야할 조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에 한ㆍ미ㆍ일 및 한ㆍ중 6자 회담 수석대표 간 회담에서도 도발과 대화에 대비한 논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차단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화재개 방안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미ㆍ중 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이런 차원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그렇지만 만약 미ㆍ중 간 협의이후 진행될 북ㆍ중 간의 논의에서 북괴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일 경우 대화 재개 흐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도 이런 흐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화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북괴가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이라는 도발 노선으로 갈 경우 한ㆍ미ㆍ일은 물론 중국도 대북제재 동참에 적극 가담하는 새로운 수준의 대북 압박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영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