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세금이 최근 5년간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불입 연금 보험료(37조9000억원)를 넘어서면서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운 것이다.
201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른 총 인구 5022만명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연금 28만원 가량을 보전해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2011년에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는 3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다.
실제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부채(596조3000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연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자 내년까지 재정재계산을 마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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