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통해 파악된 조직구조 및 인선 개편 등 결과에 대해 북한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정책방향의 제시나 국방위원회 등 국가지도기관에 대한 주요인사도 변동이 없었다”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 2년 동안 당 규약이나 헌법을 통해서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어느 정도 완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의 경우도 그간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추가 배치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태도가 지난해 장성택 숙청에 따른 내부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대외적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태복 의장과 내각의 박봉주 총리가 유임된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내각 및 상임위원회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내부 경제개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한동안 정책 노선의 변화나 새로운 정책의 추진 없이 이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내부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체제에 대한 자심감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내부 정비에 기초해 대외관계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각 경공업성의 존폐 여부와 김경희 당 비서의 퇴진과의 관련성에 대해 정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좀 더 관찰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김경희가 경공업부장도 맡았고 했던 만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간 북한 매체에 언급되지 않다 전날 국방위 위원으로 전격 등장한 조춘룡에 대해서는 “확인을 더 해봐야하나 백세봉이 빠진 자리를 메꾼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군에서 미사일 관련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그간은 보안 차원에서라도 노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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