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 ‘2014 창조경제 4주차 조찬포럼’이 9일 포스텍 국제관 연회장에서 ‘법조계에 대한 이해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정철용 본사대표이사,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포함 지역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CEO, 정부유관기관 간부공무원 등 수강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강의, 2부 조찬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2014 창조경제 조찬포럼’ 4주차 ‘법조계에 대한 이해와 재판의 공정성’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먼저 법조인(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범위와 양성과정, 법의 이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로스쿨제도 소개와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금태환 원장은 최근 대주그룹 허재호 사장 사건(508억 조세포탈, 100억 횡령)을 사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판사는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음 없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 원장은 “현대는 지나친 성공주의, 덕치, 연고주의, 지나친 개인주의 등으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풍토가 만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법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위해 법조계에 대한 배려와 채찍이 필요하다”며 “법을 존중하는 것은 함께 잘사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 원장의 강의를 경청한 양천석 포스코건설 그룹리더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선 듯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생소했던 로스쿨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법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포항시흥해읍 출생 ▲경북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공군법무관, 국방부 군사법원 감찰부장▲변호사 개업(1991년, 경주)▲서울대학교 법학 박사학위 취득(2003년)▲영남대학교 법학교수(2005년),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년)를 역임했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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