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토니 애벗 호주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규제개혁"을 화두로 꺼냈다. 지난달 20일 7시간이 넘는 규제개혁에 대한 `끝장 토론`과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규제신문고` 배너설치에 이어 이날 한-호주 정상회담에서의 발언에서도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애벗 총리에게 "그간 총리님께서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며 "특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라든지 또 `원스톱 숍(One Stop Shop)`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런 것이 호주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고 계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는 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일치한다. 이런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면서 양국간 규제개혁에 대한 경험을 교류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애벗 총리와 저는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양국의 정책기조가 공통점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갖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애벗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보도참고자료는 "애벗 총리는 취임 이래 호주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폐기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취임 후 `원스톱 숍` 제도를 도입, 연방정부의 환경 인허가 과정을 주정부 인허가 절차에 통합해 환경인허가 절차를 한 번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는 또한 "(호주 정부는) 연간 두 차례 비생산적 법안과 규정들을 일괄 폐기하는 `규제철폐의 날(Repeal Day)`을 도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대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6일 실시한 1차 `규제철폐의 날`을 통해 1000여개의 법안 및 9500개의 행정규정을 폐기하고 매년 10억 호주달러의 규제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공무원에 대한 규제관련 지침으로 △규제 수립의 최소화, △비용 대비 효용이 더 클 경우에만 규제 부과, △규제수립시 관련 업계 등 민간과 사전협의 실시, △규제 중복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등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제5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며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을 당부한 뒤, 20일에는 7시간이 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내 홈페이지에 설치된 `규제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답변 내용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대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래 분기별로하기로 했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