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중국의 한나라 시절에 동중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학식이 높아 한 무제가 정치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고 한다. 동중서가 제시한 의견 가운데 “해현경장”(解弦更張)이 등장하는데 거문고 줄이 늘어져 있으면 비록 천하제일의 연주가일지라도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해내지 못한다는 말로 마땅히 바꾸어야 할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정치와 행정도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심해지면 반드시 옛것을 변화하여 개혁하여야만 제대로 이끌어 갈수 있는 것이다. 개혁하여야 하는데도 실행하지 않으면 대현(大賢)이라 하더라도 잘 이끌어 갈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끝장토론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며 기업인, 관료, 전문가 이외에 자영업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시켜 ‘아래로 부터의 규제개혁’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였다. 우리사회에서 공무원하면 아직도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의미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官僚)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규제를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의 선봉에 서야하는 것은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다. 그러나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고 4년마다 지방단체장들이 선거로 교체되며, 각종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공무원의 관리 책임을 묻고 있으며, 감사원이나 감독기관들의 지나친 간섭이나 책임 추궁 때문에 관료와 공무원들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규제개혁에 대한 역대 정부의 과(過)를 잘 보아 왔다.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지자체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책해주고 예산과 승진ㆍ인사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면서 그 대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당근과 채찍은 제시됐다.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공직자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인지는 자신들이 잘 알 것이다. 상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규제개혁에 대한 선도적인 자세를 고취하며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결의대회 및 상주시 규제개혁 방향과 추진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규제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그 중심에 서있는 상주시 공직자 모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걸음 앞서서 거문고의 줄을 고쳐 다시 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의 시간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