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구 중ㆍ남구 김희국 의원은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과 직시해 주택선진방안과 사회보험료 문제 등 질문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국민 삷을 안온(安穩)하게 만드는 일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전체 근로자 절반이 월 소득 2백만 원 미만인데, 이 돈으로 아이 키우고, 집 장만하고, 아프면 병원가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또 노후준비가 가능하겠느냐?”면서 교육비, 주거, 노후준비 등 국민생활의 실상을 적시하고, “경제는 날로 나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땜질식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국민혼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 예의 하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지적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새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금융소득에다 임대소득마저 2천만 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해버리겠다는 이 알량한 정부정책에 대해 근로소득자들이 항의할 경우 뭐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과 사회보험 징수관련 문제, 제약업계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 민간어린이집과 민간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기준을 국ㆍ공립 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일자리의 기준을 제대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희국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게으르고 못나거나 이상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기 때문”이라며 “이 시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생활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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