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걷기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400만원짜리 질병을 5억원을 받는 미국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재길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노조 지부장은 "배우 안재욱씨가 1년 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지주막하출혈로 한달 치료비가 5억이나 들었다"며 "이는 우리 건강보험으로는 400만원이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영리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에서 서점을 개설하고 참고서를 강매하는 것과 같다"며 "그렇게 된다면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민영화는 시민의 건강과 권리를 재벌과 자본에 던져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3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민영화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의료 부문 비정상의 정상화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치료 해결 ▲수도권 쏠림 현상 개혁 ▲ 병원 인력 2~3배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4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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