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옛 동독의 중심 도시인 드레스덴시(市)에 위치한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공대를 방문해 명예이학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좀 더 구체화시킨 한반도 통일과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독트린[doctrine]을 발표했다. 이 독트린을 통해 북괴에 제안한 정책구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이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임신부터 2세까지 북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1000일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다. 둘째는 북의 농업ㆍ교통ㆍ통신 등 ‘민생 인프라’를 남북이 함께 건설하자는 것이다. 북의 농업ㆍ축산ㆍ산림 개발을 위한 ‘복합 농촌 단지’ 조성,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과 중국이 참여하는 협력 사업 추진, 지하자원 개발 등을 언급했다. 셋째는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다. 박 대통령은 민간 교류 대폭 확대와 미래 세대 인재를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리고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비무장지대에 생명과 평화의 공간인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제안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이 핵을 포기해야 박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이 3대 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드레스덴 3대 대북 제안이 북괴의 잇단 도발위협에 직면하면서 과연 실행으로 옮겨질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즉 박 대통령이 제의한 세 가지 구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괴가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연 북괴가 세 가지 구상의 열매를 얻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 북괴는 ‘핵무력 건설ㆍ경제발전’을 병행하는 ‘병진노선’ 채택 1주년을 맞은 지난달 31일 “병진노선 관철을 재차 강조하며 핵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국제사회 현실은 박 대통령이 북핵 포기와 무관하게 대규모 남북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유엔 안보리는 잇단 북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 제재 결의를 시행 중에 있다. 미국ㆍ유럽 등 주요 국가들 역시 북괴와의 금융 거래까지 막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2010년 북의 천안함 도발 이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북괴와의 교류ㆍ협력을 금지하는 5ㆍ24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의 길로 나서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박 대통령의 제안은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다. 아직도 북괴는 핵을 정권 유지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작년 말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북괴는 다른 어느 때보다 국제적ㆍ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빠져있다. 그간 북괴의 후원자 역할을 해 온 중국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따를 수밖에 없고, 북괴에게 핵을 포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핵이 북괴 정권 유지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 붕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절체절명의 지상과제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북괴가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고 권고 하였다. 만약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꼭 해야 할 말을 당연히 언급한 것이다. 이제 북도 핵을 고집함으로써 얻는 득과 실을 냉정하게 재평가해 볼 때가 됐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독트린’이 내놓은 제안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핵 포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면밀하게 계산해보아야 할 것이다. 북괴가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독트린’이 내놓은 지원 이상의 파격적인 국제 지원이 북으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괴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과 관련,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과 막말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으며 국제적 고립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의 의미를 잘 새겨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김영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