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규제개혁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전담팀을 지난 27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번 구성된 전담팀은 6급을 팀장으로 해서 7급 1명, 8급 1명으로 구성돼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기획조정실에 소속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규제개혁팀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3.0에 발맞춰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ㆍ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인, 허가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남구청은 조례, 규칙, 규정 등 총107건의 행정규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담팀는 이들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인ㆍ허가 및 새로운 업무추진 등에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다.
이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한편 임병헌 남구청장은 각종 규제는 그 성격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로 나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등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지역발전을 저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