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시하(문경·사진)의원은 8일 경북도의회 제2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당공천제 개선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관치행정, 관료주의에 빠져있던 지방행정의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나도록 하고 지방분권적 자치행정과 지역민을 위한 위민 행정체제로 이행하는 지각변동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권리신장과 주민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등 그야말로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치행정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지금까지 어렵게 꽃피워 온 지방자치의 발전사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 놓은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정당공천제식 지방자치는 여러번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지역주의 정당의 고착화, 공천과정에서의 비리 등 각종 문제점과 함께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적 운영체제가 악화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제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생활정치가 실현되어야 하고,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앙주도의 샤워정치가 아닌 지역으로부터 솟구쳐 올라가는 분수형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도는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김말분 의원(비례)은 나라의 존재와 의미를 공고히 하고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나라사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망국의 역사와 한국전쟁의 폐허속에서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초개처럼 던져 나라를 지켜낸 고귀한 애국정신 덕분”이라며 나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인당 GNP가 80달러에 불과했던 당시 독일 차관을 빌리는 대가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희생, 베트남 파병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 한일기본조약에서 얻은 차관들이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토대가 됐다고 예로 들었다. 또,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남과 북 ▲이념간의 대립 ▲여야 간의 갈등 ▲계층과 세대 간의 간격 등 안타까운 현실과 ▲위기청소년의 증가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의 사회문제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인성교육과 나라사랑 교육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젊은 세대들의 나라사랑 정신교육을 위해서는 정부와 경북도,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특화된 교육콘텐츠를 통한 나라사랑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문화를 일깨우고 웅도 ‘경북인’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제대로 짚어주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