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위조한 인장을 작목반 명부에 찍어 허위의 작목반을 설립해 상주시로부터 곶감 건조장 냉동창고 등 설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김모(53·농업)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작목반을 구성할 의사없이 2011년 8월경 마을 주민 70명의 인장을 위조해 허위의 작목반 명부 및 회의록을 작성 후 작목반 명의로 상주시청에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수급받아 자신의 집 앞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해 개인 곶감 저장 용도로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촌지역에 각종 작목반, 법인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위와 같은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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