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유럽경제를 이끄는 독일이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집권 3기에 들어가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력한 대연정(좌·우 동거내각) 상대로 고려하는 사회민주당(SPD)이 최저임금제 도입을 주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 진영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재개되는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 대연정 협상에서 최저임금제 도입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현지 및 해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의 양대 주요 정파가 대연정 구성 협상을 위해 30일 다시 만난다"며 최저임금제 도입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집권 여당과 녹색당 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유일한 대연정 파트너로 부상한 사회민주당은 "최저임금제 도입 없이는 대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이 대연정 참여 조건으로 내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0유로(약 1만2천400원)다. 지난 9월 총선에서도 최저임금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사회민주당은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독일의 저임금 문제와 임시 고용계약 체결을 남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도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역별, 부문별 차등을 전제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 여당은 대연정 협상에서 사회민주당에 `상당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왜냐하면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위상이 집권 2기 때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9·13 총선`에서 CDU·CSU 연합은 4년 전 총선 때보다 7.7% 높은 41.5%의 득표율을 기록해 승리했지만, SPD도 2.7% 늘어난 25.7%를 득표함으로써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메르켈 총리의 집권 2기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FDP)은 4.8% 득표에 그치면서 원내 진출 실패했다. 이처럼 집권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이 사회민주당과의 대연정 협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제 도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자 독일의 일부 경제학자들과 재계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민주당이 제시한 `시간당 8.5유로`가 너무 높고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舊) 동독지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학자들은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독일의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평균 20%가량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고 임금 수준이 높은 자동차, 화학 등 독일의 우량 기업들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독일의 거대 자동차 그룹인 다임러 AG와 아우디 AG의 최고경영진(CEO)은 28일 뮌헨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독교 복지단체인 카르타스의 회장조차 독일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별, 부문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제 도입이 독일 경제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물론 시간당 8.5 유로의 최저임금제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에 비해 훨씬 많다. 독일의 여론조사기관인 포사 연구소가 이번 달 중순 주간지 `슈테른`의 의뢰로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최저임금제 도입에 찬성했다. 보수적인 유권자들조차 71%가 최저임금제 도입을 지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은 일부 산별 협상을 통해서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오는 11월 말까지는 대연정 협상을 타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