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새누리당,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ㆍ사진) 의원은 29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물량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방 중소도시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고 주문했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55만7750가구로 이 가운데 중 중소도시(인구 20만 미만, 시ㆍ군지역)에 건설한 물량은 8만372가구로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이 불가한 지방중소도시에서 소규모로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주거지역사업’을 위주로 추진하지만 10년 후 신규 임대주택 사업승인 추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라고 했다. 지방중소도시 주택부족으로 임대주택건설을 요청한 지자체가 올.9월 말 기준 15개 시ㆍ군으로, 요청규모는 5700가구에 달하지만, LH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채증가 부담으로 사업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석호 의원은 “공기업인 LH가 부채증가를 이유로 지방 중소도시의 저소득 무주택자 주거 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협업(해당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받고, LH는 주택을 건설ㆍ관리하는 형태)을 통해 지방 주택난 해결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특히, 강 의원은 “봉화의 경우 2015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장 등에 따른 종사자와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주택수요가 급증해 LH에 3~400호 규모의 임대주택건설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중소도시 요청에 대한 공급대책을 촉구했다. 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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