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선진화 비전ㆍ전략 제시’ 눈길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안동시의회 김근환 의장은 ‘지방자치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의정비 현실화 및 책정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부분이 6급 이하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승진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직구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세를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비와 소득과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부국세를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면서 국세에 대한 징수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실무능력 배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명기자 ohjm@ks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