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재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가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탈퇴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공단, 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라도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자발적` 탈퇴자와 대비하면 임의가입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야당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리한 기초연금 때문에 탈퇴 100만명 이를 수도"=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넘어, 주 지지층이었던 50대의 등에 칼을 꽂는 정책"이라며 정부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상대적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월 소득이 100만원인 40세 지역가입자가 소득의 9%(보험료율)인 9만원을 연금보험료로 10년동안 내면 61세 이후 80세까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납부 총액대비 6.6배(소득이 없을 경우)를 받지만, 가입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나면 수익률이 3.7배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결국 연금을 계속 납입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금 가입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 기초연금액만 따지면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하는 것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전업주부나 학생 등 임의가입자 수가 작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2만명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이들의 탈퇴 사유 가운데 `자발적 탈퇴`가 작년보다 128%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도 정부안보다 연간 2천750억원 정도 밖에 더 들지 않는데, 이 돈을 줄이려다 400조원의 국민연금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 가입자) 수가 지난 2월 400만명 수준에서 9월 현재 410만명까지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여당 "올해 9월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자발적 탈퇴보다 신규가입이 1만7천명 늘었다" 반면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며 역공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 현황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1~9월 국민연금 신규 임의가입자는 3만9천974명인데 비해, 임의가입자 신분에서 스스로 탈퇴한 사람은 2만2천597명으로, 본인 의향이 반영된 임의 가입자 가입·탈퇴자 수만 따지면 오히려 올해 들어서도 1만7천377명이 늘었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야당의 주장과 달리,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자발적 탈퇴자보다 많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를 부추기는 행동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수익률 하락`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가입기간이 길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의 수익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정부의 기초연금은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이 손해가 될 수 없고, 오래 가입할수록 더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뒤처진 최근 국민연금기금 운영실적,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과다 징수 및 연금 과다 지급, 국민연금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