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과 12월 대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떠나 정치권은 소요 재원(財源)없는 복지정책은 물론 대책 없는 정책을 양산 하듯이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멈춤 없이 성장해야하는 경제가 제자리 뛰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가운데 주권자인 국민들은 다가오는 양대 선거에서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공세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는 심판이 따라야만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의 사회복지 정책 발표내용을 보면 제2금융권 전월세 대출금리를 연 14%에서 50% 상당을 깎아주겠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100만명이 혜택을 받는 정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소요예산은 1조 4,000억원 상당이지만 뚜렷한 대안 제시는 없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과 학자금상환 대출금 상환이자율 인하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인 소 사료구입자금 상환기간 1년 연기 등 각종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들의 근본적인 뜻은 모두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로 환영하는 정책이지만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들인지 반신반의하는 국민들의 정서이고 보면 정책을 수반하는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나온 정책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민심의 반응들이다. 야당에서 내놓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수까지 밝히면서 내놓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려 7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내놓았다. 이런 정책들은 기존 세법상 세원투명화를 위해 간이과세를 축소해온 것과는 상이한 정책들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3무+1반(반값등록금)을 내걸고 대표(한명숙)로 당선된 만큼 향후 관련 사회복지 정책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1% 너희끼리만 해쳐먹지 말고 99%도 어울려서 잘살아보자는 자극적인 주장이고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포퓰리즘 경쟁은 선거를 앞두고 복지정책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좋다는 정책은 우후죽순 격으로 매일 쏟아져 나오는 판국이고 보면 출자총액제 부활 제 검토, 고속철도 경쟁체제도입 보류를 재벌개혁안을 내놓은 여당에 이어 야당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 한미자유무역협정 페기, 재벌개혁 법인세증세 주장으로 여야가 경쟁적인 정책제시로 국가적인 후유증에 대한 걱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권의 정책경쟁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 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결국은 세원확보의 부담은 국민에 돌아온 다는 지적이다. 복지정책과 관련 국비와 지방비분담을 두고 지자체에서는 국비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금년 들어 당면한 과제로 영육아 보육사업과 관련 지자체가 89%를 분담하고 있는데 대한 지적이다. 오는 3월부터 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 되면서 늘어나는 예산 가운데 50.6%에 해당하는 3,769억원 상당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국비보조를 늘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연말 2012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로 무상보육 무상급식확대와 FTA 관련 소상공인 농민지원 법안을 통과 시킨바 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빈부격차 심화로 빚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문제인 분열과 갈등을 해소 치유하려면 구조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민 모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려면 당연히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해야한다. 결과적으로는 세원 원천인 납세자인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결론이다. 선진 국제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스웨덴의 경우 연간 소득 300만원이 넘으면 소득세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 연금 실업수당, 질병수당,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권이 내놓는 복지행상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 나온 현실에 우리나라는 다르다.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세수(稅收)확보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최근 경쟁적으로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정책은 비과세 감면으로 세금은 줄이고 복지혜택은 늘리겠다는 비논리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가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해 재정적인 부담가중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압박을 우려 개선책 여부를 두고 검토계획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 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정치권의 국민을 위한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을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원인은 과거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서 온 것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국민을 이끌고 조정자로서 신뢰 속에 성의를 보여야 할 때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대책없는 정책발표에 국민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고 잘사는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권의 책임과 권위를 새롭게 높이고 변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가오는 양대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