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2025년 학자금대출계정 수지분석을 통한 장기균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학자금지원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간 11조가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국가우수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멘토링 등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4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계정 수지분석 및 재정전망을 통한 장기균형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학자금대출의 수지분석 및 재정전망, △대출금리 및 대출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출계정 운용계획 수립, △재단채권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등이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연구수행기관과 협업하여 학자금대출계정의 장기균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학자금대출계정의 수지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출 공급부터 상환·조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학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학자금대출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청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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