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와 관련한 수요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수요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비례할당하여 1005명을 추출한 다음, 구조화된 설문으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연구진은 공공병원이라는 존재만으로는 공공성이 실현되지 않으며, 기관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과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기대하는 공공의료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 괴리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서도 공공의료 개념에 대한 해석이 좁고 불완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수 전문가는 한국의 공공의료 논의가 여전히 공공의료기관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의료와 건강보험까지 포괄하는 공공성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2012년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 수행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장했지만, 정책 현장에선 여전히 공공의료기관 확충만이 강화의 전부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크다.공공의료의 개념은 제도화돼 있어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적었지만, 필수의료는 학술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규범적 개념이라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부각됐다. 연구진은 필수의료 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당사자 간의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구진은 "공공의료는 단순히 국공립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적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정책을 실효성 있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권 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증·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관리하고, 상급병원 이용은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기 진료를 의원급에서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줄이거나 건강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수도권 병원 쏠림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기반 의료 연계체계 구축, 주치의 중심 일차의료 강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수가 가산 정책 도입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요양보험 예산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기획·집행하도록 유도하는 분권화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