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미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 그리고 다시금 고조되는 북한의 핵무기 증강 행보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현실의 본질을 직시하게 한다. 더 이상 `비핵화`라는 선언적 구호만으로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이에 상응하는 전략이 절실하다.최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는 명백히 ‘핵군비 확장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러시아,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심지어 북한까지 핵전력을 현대화·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최대 90기에 해당하는 핵분열 물질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체 있는 현실이다.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 고조는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격기 지원까지 검토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 모인 G7 정상들은 지지성명을 보냈으며,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 무력사용까지 불사할 태세다. 이는 핵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강대국의 행동 원칙이 명확함을 보여주며,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역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문제는 미국의 힘이 한국의 안보를 영구히 보장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공공연히 밝혔다. 따라서 한국은 자주국방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단순한 군비 확충을 넘어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 독자 핵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그리고 ‘조건부 핵무장론’까지 포함한 범국가적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물론, 핵무기는 국제 규범과 외교적 부담이 따르기에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변국 모두가 핵무기를 통해 자국 안보를 지키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이때, 한국만이 유일하게 비핵화 구호만 외친다면, 이는 자멸적 순진함이 될 수 있다. 자국의 안보는 외세에 의존해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안보는 헌신과 실천으로 지켜내야 하는 시대적 가치다.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자위권 차원이라는데 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핵 위협 지대 한가운데 놓여 있다. 북한의 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교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굴기는 전방위로 확장 중이다. 지금 필요한 건 비현실적 평화론이 아니라,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전략이다. 핵우산이든 전술핵이든, 혹은 그 이상의 실질적 조치든, 대한민국은 이제 생존을 위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채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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