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전국 섬 지역 자치단체들의 `특별자치군` 승격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남은 과제는 정부 입법과 국회 통과의 고비가 있어나, 중앙부처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전국 섬 지역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있기에 최종 통과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16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 군수를 비롯해 문경복 옹진군수, 김대인 신안군 군수 권한대행 외 3개 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장, 지방자치연구소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공동으로 위탁한 연구의 마무리 단계로,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법제화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특히 보고회에서는 분권, 농수산, 산업인프라, 주거생활, 보건복지 등 5대 분야에 걸친 37개 특례 조항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또한 앞으로 각 군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 보완도 예고됐다.
이와 관련 울릉군은 향후 법안 보완 과정을 신안군, 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부처, 국회 대응 및 주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특별자치군 특별법’ 제정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남한권 군수는 “섬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해양영토의 중심이며, 미래 해양경제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행정여건 악화 속에서 전국 섬 지역들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법안이 국회 입법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울릉군도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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