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가 최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다수당이 소수 정당을 해산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치적 경쟁이 아닌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위험한 폭주다.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급박한 상황 앞에서도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당권 다툼과 파벌 경쟁에 매몰돼 있다는 점이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이미 민생과 국정 대응을 위한 정상적 정당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열 양상이 지속되는 한, 민주당의 일방통행을 견제할 정당도, 헌법 가치를 수호할 정치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민주당의 독주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 이후에는 행정부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키더니, 이제는 사법부까지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입법권, 행정권을 틀어쥐고 자신의 사법리스크까지 판결할 사법부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는 국민과 언론 앞에선 민생 우선을 외치면서도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통과, 정적 탄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3개의 특검 수사의 칼끝 모두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내란범, 내란 가담자, 내란 예비 음모 등으로 몰아 처벌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검찰청(법무부)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들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과 공소청(법무부)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를 총괄하게 만들고 검사 징계 요구를 검찰총장 외 법무부장관에게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는 국가의 모든 수사를 국무총리가 총괄한다는 것으로, 수사기관 전체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됨을 뜻한다. 민주당의 계속된 폭주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대권 발동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의 담화문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폭주, 특검 폭주, 탄핵 폭주,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 확대, 부정선거 의혹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절박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이러한 와중에도 국민의힘 내 몇몇 지도자급 의원들과 이들의 추종자들은 당권 쟁취를 위한 물밑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헌정 질서 붕괴와 민생은 외면한 채 당내 권력 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자 역사적 책임 회피와 다름없다. 이러한 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면한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결단코 과하지 않다.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되는 것은 명확하다. 당내 분열을 즉각 멈추고, 민주당의 폭주에 맞설 전략과 단결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과 헌법을 위한 결기를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 사익을 좇는 정치인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자유민주주의는 단지 투표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 법치와 책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체제가 굳건해진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배지를 단 이들이 국민과 자유를 위한 싸움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정당 해산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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