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으면서, 1470원에 달하는 노사의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책 기조와 사회적 메시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지난해 격렬한 충돌을 빚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노사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 자율적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중심의 조정과 표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최초 요구안이 정식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앞서 지난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공익위원 권고문 채택을 통해 마무리됐다.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와 관련해 고용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이 결과를 2027년도 심의 시점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도급제 논의가 사실상 미뤄지면서, 이제 최대 쟁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경영계는 택시운송업, 편의점, 음식점 등 저임금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계의 반대와 공익위원의 비우호적인 의견으로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에 대한 찬반 구도는 똑같다. 노동계는 임금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익위원들도 구분 적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 실태자료도 지난해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아, 심층 논의를 이어가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이번주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정시한인 29일까지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해당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올해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단 7차례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최근 5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을 바탕으로 표결을 통해 정해졌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이 제안한 시급 9820원~1만150원 사이에서 표결 끝에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노동계는 이번 심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비임금 노동자 보호` 공약을 반영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12일 시급 1만1500원(월 환산 240만3500원)을 공식 요구했으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수준이다.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수출 둔화,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불 여력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사 간 간극이 워낙 큰 데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도 병행되는 상황인 만큼 올해도 공익위원들의 중재와 표결이 핵심 결정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마지막까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물가·성장률·고용지표 등 거시경제 지표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이 안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임금을 결정하게 된다.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식이 `흥정식 결정 구조`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지만, 제도 개편 논의의 실질적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외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노동권 보장`과 `민생 회복` 기조가 심의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정부의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공익위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노사는 이르면 5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같은 쟁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법정 심의 기한 준수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