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지진은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2심 재판부가 정부나 공무원 과실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자,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49만9천881명이 포항지진 피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추가 소송 건은 지진 발생 당시 포항 인구(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하는 숫자로, 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포항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를 아랑곳하지않고 2심 재판부가 내린 느닷없는 청구 기각 결정에 포항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다.포항지진은 이미 물 주입량 초과, 신호등 체계 완화, 수리자극 허용 등 총 20건 이상의 위법·부당 행위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냈다.포항지진은 당초 설계보다 과도한 물 주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초유의 인재라는 사실이 진상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무려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 자극한 것이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부나 공무원 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일부 업무 미흡 사항은 민사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제 남은 일은 상고심인 대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인데,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1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포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정식 제출했다.이들은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임을 강조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피해의 실질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하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는 13일 포항 육거리에서 ‘300만원 소송 빼앗긴 시민권익 되찾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범대본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인 국민기본권 보호가 아닌,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방어에만 전념했다”며 “가해자 권익만 보호하는 불공정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