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연구원 이재필‧이주영 박사는 28일 `CEO Briefing` 제725호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과 삶의 질은?`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책 과제로 다루게 됐다.    이후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됐다. 최근에는 주4.5일제와 주4일제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선공약으로도 등장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생산성과 삶의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보다 약 130시간 많아 여전히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국가에 속한다.    2013년(2106시간)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약 234시간(11.1%)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OECD 상위권이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51달러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26위에 머물러 있다.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은 낮은 편이며, 이러한 장시간-저생산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자동차부품, 금속, 섬유 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교대제 및 초과근무가 관행화된 지역이다. 실제 경북 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2.6시간으로 전국 다섯 번째로 길고, 경북의 일·생활균형지수는 54.8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대구경북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사례지로 주목된다. 지역 민간기업의 사례를 통해 주4.5일제 등의 실험적 도입 가능성과 성과, 그리고 준비 없이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경북 민간기업 사례 및 국내외 실증사례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생산성과 삶의 질의 동시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자동화 설비 도입, 성과 중심 평가체계, 유연근무제 활용, 노사 간 신뢰 기반의 협력 환경에서는 근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오히려 증가해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가 함께 높아졌다. 이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현장 맞춤형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생산성과 삶의 질의 동시 향상은 자동화·디지털화, 성과 평가, 유연근무제, 일하는 문화 등 제도적·기술적·문화적 요건이 갖춰질 때에만 실현 가능한 조건부 명제이다. 따라서 주4일제나 주4.5일제와 같은 급진적인 단축안은 산업 현장의 수용성과 준비도를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 단계에서는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업종별·직무별 특성에 맞게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현실적 대안이다. 중장기적으로 주4.5일 도입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과 종합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 공정 자동화 및 혁신 지원, 성과 중심 평가체계 도입, 유연근무제 확산, 노사 협력 기반 구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자동화 투자와 공정 혁신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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