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경상매일신문=유재원기자]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2025년 제1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미 범죄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를 의결·심의했다.   이는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한 사안별 처리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선도와 처벌 대상을 구분해 심사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실화 및 건조물침입 소년범 등 6명에 대해 비행 및 범죄경력, 재범의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명 훈방, 1명 즉결 심판 청구했다. 신동연 대구북부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