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지난 14일 대전 호텔 ICC에서 개최된 `2025년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의 중요성과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조 회장은 민선 자치 30년간 지역주민과 함께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고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몸소 겪어 왔다고 하며, 지방의 중심이 되는 시대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구의 자치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주민의 삶이 좋아지는 변화가 주민이 바라는 지방시대라고 하며,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한 정책의 제도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기준인건비 개선, 저출산대응, 외국인 정책, 늘봄학교, 빈집과 폐교 활용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향후 과제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개헌,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조회장은 2년전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시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3%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불 등 재난방지를 위해 산림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건의했으나, 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라고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얼마전 경북지역의 산불재난을 대하며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대해, 아이들 교육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업무는 교육청, 돈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구조는 맞지 않다. 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면, 사무와 인력, 예산도 모두 교육청이 책임지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시군구 단체장들과 시도지사들도 모두 같은 입장이며, 국비선행이 없이는 유보통합의 성과가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조재구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의 존재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나 재난 등 국가가 어려울 때, 그 공백을 메워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도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이 지난해 11월 대비 20만명이 넘게 감소하는데, 민생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중앙이 초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 대구 남구의 기초단체장으로서 주민의 삶을 지키고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확고한 의지로 이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