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파면 결정…대한민국 또 한 번의 탄핵

[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