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규명한 영문 도서 `한국의 주권 독도`(Korea’s Sovereignty over Dokdo)를 발간했다.<사진> 이 책은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 주장의 정책적 토대인 국제법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 식민주의’와 1943년 한국의 독립을 최초 천명한 카이로선언에 나타난 일제의 ‘폭력과 탐욕(violence and greed)’이 본질적으로 일치하며, 이는 국제법 법리 왜곡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또한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이 침략정책의 개발과 실현을 위해 국제법 법리를 왜곡한 것에 주목한다.    1897년 3월 세계 1호로 설립된 일본국제법학회가 1902년부터 발간한 학회지인 ‘국제법 잡지’에는 한국 침략정책을 국제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도한 다수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은폐해 온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1904.3∼1906.2)는 전원 국제법 학자로 구성됐으며, 일제 식민주의 침략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축한 기구로, 존속기간이 독도 침탈과 을사늑약 강제 시기와 일치하며 강제병합론까지 주도했다.    특히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는 1943년 사망할 때까지 외무성 고문으로 한국 침략정책을 주도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의 식민주의에 입각한 전형적인 국제법 법리 왜곡을 밝혔다.책의 저자인 재단 도시환 독도실장 “120년간 이어진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국제법 법리 왜곡 규명을 통해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