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국힘, 바선거구) 최근 열린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농기계가 대기 오염, 토양 오염, 미관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주영 의원은 "노후 농기계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대량 배출해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업기계 배출가스의 규제ㆍ관리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ㆍ시행(개정 2012년,시행 2013년)되기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영주시가 시범사업 기간에 약 42대의 노후 농기계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 미확보로 영주시도 사업이 중지 상태에 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범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예비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정부 사업들에 밀려 번번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쯤 사업이 재개될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다고 문제를 간과할수 없다`고 밝힌 김주영 의원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선제적 검토, 정확한 농기계 등록 및 폐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비롯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의 친환경 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가에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업 참여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돼 읍.면사무소, 농협 등 농민들이 자주 찾는 기관과 협조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절차ㆍ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홍보하고, 교육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주영 의원은 "노후 농기계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과 주민의 건강 그리고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비가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더 많은 농기계가 노후되고 그만큼 환경문제와 주민의 건강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도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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